기본적 처리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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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 처리증명

기본적 처리증명 [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2]
기본적 처리증명제란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 될 때까지 그 처리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.감시.통제 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
최초 증명 서류
  • 폐기물 처리계획서 [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]
  • 폐기물 분석결과서 [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] 감영성폐기물은 별도의 폐기물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전문분석기관에 폐기물을 분석의뢰할 필요는 없으며, 처리증명서류로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반드시 제출하되, 동 서식 ⑪란(유해물질 함유량)의 기재는 생략
  • 폐기물 수탁확인서 [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]: 위탁량과 수탁기능량의 단위는 톤/년으로 기재
처리시 증명서류
  • 종합병원: 폐기물인계서 6매
  • 종합병원이외: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
기본적 처리증명 [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2]
  • 종합병원: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제출
  • 종합병원외의 배출기관: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제출